상간자 소송 | 상간자 위자료 청구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시효 계산이 까다로워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려면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주거침입, 불법 도청 등)을 사용하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세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므로, 인지한 즉시 상담을 받아 시효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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